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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7조 (出版權의 存續期間등)

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.

②복제권자는 출판권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서적제작복제배포금 지등

대법원 2004.08.16 선고 2002다47792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5도872 판례

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

대법원 2015.07.06 2015카합514 판례